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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posted by 2006-09-30)

"개인정보 해외유출 방치"

"개인정보 해외유출 방치"
정통부, 대만정부에 삭제과정 6개월 걸려

박성범 의원 주장

정보통신부가 해외사이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도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 의원(무소속)은 28일 정통부가 대만 게임사이트 등 11개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도 이들 정보가 반년간 인터넷에 확산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대만 사이트들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뒤 지난 3월23일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개인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이어 대만 정부가 국내 피해자들의 삭제 동의서를 정통부에 요구했는데 정통부는 유출 피해자로부터 삭제 위탁 동의서를 제출 받은 뒤 지난 18일에야 대만정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이 6개월씩이나 걸린 것은 정통부가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이홍석기자@디지털타임스